■ 방송일자 : 2021년 1월 21일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재수사한 세월호 특별 수사단이 어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세월호 수사 외압 등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수사 결과를 두고실망스럽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 이후 남은 과제 또 향후 특검 조사 전망을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수사단 출범을 하면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1년 2개월이 지나고 활동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김광삼]
일단 세월호 특수단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11일날 공식 출범을 했고요. 설치한 이유가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이랄지 침몰 원인이랄지 그 이외에 박근혜 정부 때 외압을 가했다랄지 아니면 그 뒤에 특조위가 활동을 했는데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 그 당시 정부 측이 상당히 방해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월호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대검에서 또는 수사 차원에서 한번 진상을 밝히겠다 해서 출범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혐의가 크게 보면 의혹이 17개 정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1년 2개월 걸쳐서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기소된 것은 일단 특조 방해한 혐의와 해경 구조 책임과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기소를 했고 거의 나머지 대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한계는 있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과연 1년 2개월 동안에 이 많은 17개 의혹을 과연 다 수사단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낼 수 있었느냐. 이것은 시간적 인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세월호 침몰 때 이준석 그 당시 세월호 선장을 비롯해서 일부는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수사에 협조하는 데 있어서 미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는 수사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본 혐의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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